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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만가는 이혼율속의 부자가정 증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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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늘어만 가는 이혼율속의 부자가정 증가현상

  통계청에서 발표한 결혼과 이혼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점차 결혼율은 줄어들고,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다. 각 기관마다 통계결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심지어는 5쌍당 1쌍이 이혼을 한다고들 한다. 이중 특히 조기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7년 15살~24살 남성의 유배우이혼율이 천 명당 48.3명으로 이 나이대 인구 100명중 5명꼴로 전체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게 되었다.

유배우 이혼율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이혼율로 특정 연도의 연령별 이혼 건수를 혼인 부부의 건수로 나눠 1,000을 곱한 것으로 천명당 이혼자 비율을 말한다. 또한 2007년 15세-24세 여성의 전체 이혼건수 5,187건 중에서 외국인 여성이 1,480건으로 28.5%나 차지하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9년 현재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 시점의 결혼율은 1970년대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이혼율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현상을 살펴보면 결혼을 아예 안하거나 늦게하는 풍조가 있지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쉽게 결혼을 했다가 금방 이혼하는 조기이혼과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들의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또한 결혼 인구 중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녀와 총각의 결혼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의 시기와 재혼유형이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가족관계의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요즘 이혼율의 증가추세 속에 점차 소리없이 늘어만 가는 가정유형이 있다. 바로 부자가정이다. 특히 20대~30대 초.중반의 부자가정 유형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고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한부모가정하면 떠오르는 가정형태는 모자가정을 바로 떠올리곤했다. 주로 양육권을 母가 지닌상태에서 夫로부터 실제 재산권분할과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이혼과 더불어 저소득으로 추락해버리는 현상을 직,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했을 것이다. 이러한 급작스런 경제적빈곤 현상은 이제는 비단 한부모여성가장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한부모남성 가장 즉 부자가정에게서도 점차 증가추세로 일어나고 있다. 1995년 이후 모자가정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부자가정의 비율은 점차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2005년 모자가정 대 부자가정의 비율은 4 : 1로, 모자가정 뿐 아니라 부자가정도 중요한 정책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1989년 모자복지법 신설이후 2002년 법명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한 사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지원형태를 보면 부자가정보다는 모장가정에 치우치는 현상들이 두드러진다. 또한 모부자복지법에 명시된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서비스지원 대상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서비스 내용 조차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료 면제, 8세미만자녀 1인당 양육비 50,000원지원, 저금리대출, 공공임대주택우선권 등으로 매우 한정적인 서비스로 제한되어있어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정에게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이혼에 대한 사회적으로 불편한 시선은 한부모가정에게 또 다른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있다. 더욱이 부자가정은 여성한부가정에 비해 자조집단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한부모라는 표현 자체를 매우 어색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보여지는 것조차 꺼려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 여성보다 다소 부족함으로 갑작스럽게 맏게 된 자녀양육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은 부자가정의 삶에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또한 부자가정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담센터 또는 서비스지원기관이 지극히 적거나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모자가정보다 부자가정이 이혼 후 가족내 문제발생률(가정폭력, 방임 등) 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 결과 부자가정은 경제적빈곤과 더불어 가족내문제발생으로 인해 심각한 가정생활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재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체계가 활성화 되어있는 것처럼 부자가정에 대한 서비스지원체계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족이다. 가족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한나라의 국가까지 흔들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국민이 배출되는 것처럼 이제는 사회적 흐름에 발을 맞추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민감하게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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